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런 지원 정책들이 벼랑 끝에서 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생존의 위기를 겨우 넘기고 있는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에게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내년 시행되기 전까지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외면하겠다는 처사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현재 발표된 지원이라도 절실한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그간 우대 적용 구간을 기존 '3억·5억원'에서 '5억·1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1%, 체크카드 0.5%로 낮춰 줄 것을 요구했던 점을 들면서 "정부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영세사업자 2억에서 3억원 이하, 3억에서 5억 이하 각각 0.8%, 1.3%으로 낮추는 수준에 그친 대책을 내놨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문제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구매자인 청소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판매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구매자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동네슈퍼를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시킬 것과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촉구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줄도산의 위기에 놓인 동네 슈퍼의 절규를 외면한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