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경수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 공무원 이모 씨는 "구속이 안 될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 영장이 기각되어 도정 차질 우려가 해소된 만큼 도청 공무원으로서 안도가 된다"고 말했다.
명희진 경남도 정무특보는 "당연한 결과다. 법원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면서 "처음부터 특검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확실한 물증이 나온 것도 없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창원시청 한 간부공무원은 "영장 기각을 예상했다. 주위 분위기도 그랬다. 이제 경남 도정 챙기기에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아 도민으로서는 일단 안심이다"면서 "하지만 여야를 떠나서 김경수 지사의 말대로 진실이 신속히 밝혀져 다시는 도정의 공백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남 도민은 홍준표, 김경수로 이어지는 도지사의 검찰 소환과 재판에 도정의 불안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병희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을 떠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한다면, 어쨌든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어 경남에 득이 될 것이 뭐가 있겠는가"라며 "경남이 지금 힘든 고비를 맞고 있다. 경남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 이제 경남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구속이 안 되리라 확신했다. 오로지 경남 도정에 전념해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하루빨리 되살리는 데 힘을 쏟았으면 한다"면서 "조선업 등 주요 경남 경제를 이끌 제조업에 큰 관심과 정책구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계도 김 지사에게 도정과 경제 살리기 매진을 주문했다.
지난 6·13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김유근 KB코스메틱 대표는 "드루킹 댓글 의혹이 있다고 심증은 간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됐으니, 정당을 떠나 경남 도정에 올인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제가 속한 바른미래당 당론과는 배치되지만,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주기 바란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상향 조정으로 정말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이제는 김 지사가 공약으로 밝혔던 어려운 경남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민 박모(용호동) 씨는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했다. 만약에 발부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게 되어 절망 다행이다"고 했다.
창원국가산단 내 중견기업에 다니는 김모(반림동) 씨는 "취임 두 달도 안된 도지사가 구속되는 일이 생기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로 재판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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