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대 이란 작전팀 발족, 핵협정 탈퇴와 제재 전담

기사등록 2018/08/17 06:43:05 최종수정 2018/08/17 15:08:32

"이란 액션 그룹, 국내외서 활동할 것 "

【시미밸리(미 캘리포니아주)=AP/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월2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도서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 지도부를 '마피아'에 빗대 공격하면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막대한 규모의 헤지펀드를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2018..7.23
【워싱턴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앞으로 이란 핵협정 탈퇴후 미국의 대이란 정책과 트럼프의 이란 제재를 전담해서 수행할 이른바 "이란 작전그룹"(Iran Action Group )을 만들었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폼페이오는 이를 발표하면서  "이란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파트너들에 대항해서 엄청난 폭력과 파괴적 행위를 쏟아 붓고 있다"고 비난하고,  앞으로 이란에 대한 정책은 새로 결성한 그룹이 워싱턴과 해외에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이란과 여전히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고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이 국내외에서 중요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줘야만 한다"고 못을 박았다.

  폼페이오장관은 현재 국무부의 정책기획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브라이언 훅을 새 그룹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이란 특별대사의 호칭을 부여했다. 훅은 그 동안 이란 핵협정의 다른 가맹국들인 유럽국가들과 협정 내용 변경을 시도하며 협상을 맡아왔지만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에 핵협정 탈퇴를 결정했다.

 핵협정 탈퇴후 미국정부는 그 동안 핵타결로 중지했던 과거의 대 이란 제재를 다시 재개하면서 이란의 이른바 " 악의적인 행동"들을 중지시키겠다고 강조해왔다.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과 미사일 계획  뿐 아니라 이란이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 레바논의 헤즈볼라 , 예멘의 시아파 반군과 반이스라엘  집단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계속 비난을 해왔다.

 최근 미국은 이란의 인권침해 사례에까지 비난을 확대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지하려는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수입량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지 않는 한 11월부터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럽국가의 정부나 기업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제재를 따르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이란과 똑같은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란 정책팀을 맡게된 훅은 이란을 "폭력과 불안정을 만들어내는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란에 대한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지만 이란정부가 완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는한 앞으로도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몫은 이란 정부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대이란 작전팀을 만든 것은 그 동안 부인해왔던 이란에 대한 체제 전복 시도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정부는 그 동안 이란의 체재 전복의사를 부인하면서 오직 이란 정부의 태도 변화가 목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훅의 이란작전팀이 하필이면 1953년 미국과 영국이 지원한 쿠데타로 모하마드 모사데그 총리의 민주정부를 전복시키고 팔레비왕조를 복권시켰던 5일간의 쿠데타 65주년 기간 중에 출범한 것을 지적하는 비판자들도 많다.

  훅은 이에 대해 그것은 "시기적으로 순전한 우연"이며 이번 대 이란 작전팀을 미국이 전에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기 위해 수행했던  국무부 주도의 "이라크의 미래 "프로젝트와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훅의 후임으로 새 정책기획국장에 임명될 사람은 카이론 스키너이다.  그는 대외정책 전공 교수 출신으로 공화당 대선후보 여러 명의 캠프에서 고문을 맡았었고 트럼프의 대통령직 인수위 국가안보 담당,  트럼프 취임후  국무부 관리로도 단기간 일을 했던 인물이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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