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후 북핵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 교착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핵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이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게다가 북한석탄 수입으로 우리 기업과 은행까지 국제사회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제재)를 받게 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북한과 철도연결 논의까지 진행하는 것은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며 "오히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이란을 방문, 비핵화 이후에 언제든지 핵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핵과학 기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고위급 회담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을 보여야 북한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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