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기무사 문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해편 지시 등으로 미뤄볼 때 처음부터 기무사 인적물갈이 결론을 내놓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행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기무사가 기존의 특권의식과 잘못된 역할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다"면서 "하지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군인들로 기무사를 채우거나, 군(軍)을 정권에 길들이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기밀 요약본인 기무사 문건이 병역을 거부하고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인사가 대표로 있는 민간단체로 넘어가 공개된 것은 군 기강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문건 유출 경위와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을 개혁의 시작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 군사계획’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 유사한 성격의 문건에 대해 ‘2004년 문건은 되고 2017년 문건은 안된다’는 내로남불식 접근은 기무사 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무사 개혁과 관련하여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거나 논란을 남기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군 개혁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면서 "한국당은 기무사가 내란음모를 했는지, 부당한 정치개입을 했는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앞에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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