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오차범위서 결정된 대입개편안 원점서 재검토해야"
혁신연대 "정시확대 반대·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해야"
사걱세는 이날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대입 시나리오 설문조사를 한 결과 1안(52.5%)과 2안(48.1%)이 오차범위에서 1,2위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공론화 추진으로 결국 시간만 낭비했다"고 밝혔다.
1안은 현재 23.8%인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2안은 수시·정시모집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현재 영어·한국사에 한해 도입된 절대평가를 수능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걱세는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 다수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론화 과정이 심각하게 불공정했다"면서 "공론화 의사결정 방식을 각 팀이 대입 시나리오를 만드는 첫 단계부터 정해 공개하지 않아 수능 상대평가 시나리오 지지팀 3개, 절대평가 지지팀 1개로 불공정하게 구성됐지만 공론화위는 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학원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전직 입시업체 관계자를 대입전문가로 공론화 과정에 참여시켰고, 이 관계자는 수능 상대평가 강화 방안을 별도 안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 "공론화위는 무분별한 자료와 해석이 난무한 학습자료가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팩트 체크 팀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시민참여단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들은 "수능 절대평가 2안이 수능 상대평가 1안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로 각축을 벌인 만큼 사실상 시민들은 절대평가를 지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정부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 비전 관점에서 대입제도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연대는 국가교육회의가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존중하되, 다수의 교육관계자와 13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도 반영해'수시·정시 비율을 대학자율로 하되 정시전형은 현재보다 확대하지 않고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안’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교육부에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연대는 논평을 내고"정부의 대입개편 공론화 운영 과정이 미숙해 제대로 된 공론화 결과를 얻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공론화위는 각 대입 시나리오 설계자를 임의로 선정했고, 설문조사 방식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아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나리오 설계자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시민참여단의 학습 근거 자료로 타당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었지만, 검증과정이 철저하지 못해 시민참여단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장애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가교육회의는 교사, 교장, 학부모, 졸업생, 교육전문가, 대학관계자, 시민단체 회원 등 438명의 ‘학교교육정상화와 교육혁신을 바라는 공동선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능 정시확대 반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주장하는 서울·경기·광주 등 13명의 교육감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학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실시와 고교학점제에 걸맞은 2025년 대입제도 마련이 필수"라면서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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