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미군 2만2000명 밑 감축 불가' 규정 NDAA 가결

기사등록 2018/08/02 05:33:57

802조 국방예산 포함

ZTE 등 중 기업 제재 규정은 당초보다 약화돼

대통령에 미 무기 구입 국가에 대한 제재 유예 권한 부여

【워싱턴=AP/뉴시스】미국 상원이 18일(현지시간) 6920만달러(약 780조92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2월 28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모습. 2017.09.19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상원이 1일 7160억 달러(약 802조원)의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87대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

 NDAA는 지난달 26일 하원 통과에 이어 이날 상원마저 통과함에 따라 최종 처리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게 됐다.

 상·하원의 조율을 거쳐 최종 처리된 NDAA는 의회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 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북한과 이란 등 미국에 적대적인 나라들에 민감한 정보들을 판 중국 통신 대기업 ZTE에 대한 제재 조항도 담고 있다. 그러나 ZTE에 대한 제재는 당초보다 크게 약화됐다.

 이와 함께 과거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입했지만 이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려는 나라들에 대해 제재를 유예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NDAA 통과에 따라 미군은 군인들의 봉급을 9년 래 최대 폭인 2.6% 인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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