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며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재심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안정자금 등 현안 질의에 나섰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에 부작용이 크다"며 "고용파탄, 폐업대란 등도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이 후폭풍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밝힌 것과 대비되게 김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듣기 어려웠다"며 "고용도 없는데 장관의 존재감도 없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시장이 감당할 수준이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하고, 전혀 준비없이 인상했다는 얘기다.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카드수수료 등을 (경영 어려움의 원인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정책들을 먼저 한 뒤에 적정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왜 선후를 바꿔서 하느냐"며 "그래서 무능한 정권이란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최소한의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최저생계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는 이런 강제 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거론하며 해명하자 강 의원은 "OECD 규정 지키려다 금융위기 당한 과거가 있다"며 "툭하면 OECD 핑계를 댄다. 이것이 모든 해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위원회 절차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도 "재심의 요청을 면밀히 살펴본 뒤 검토해서 조치하겠다. 절차적 내용에 하자가 있는지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 측면에서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촛불시민이 선택한 시대정신이다. 취지에는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면서 "인상이 꼭 필요한 핵심 정책이지만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하지만 경영상 어려움의 실제 원인은 과도한 임대료와 불공정한 가맹계약, 높은 카드수수료"라며 "지금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소득 장려세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소비가 줄어들게 된 것이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소비를 늘릴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노동시간이나 최저임금 문제는 지속 가능하며 성장하는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라며 "노사가 함께 가야하는 길이라는 것을 장관께서 국민 모두에게 잘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용득 의원도 "최저임금이 올라야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해소되기 때문에 장기적 경제정책 방향에선 맞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을(乙)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타협과 대화를 한다면 해결책이 나오는 게 민주사회의 장점"이라며 "소득을 높이기 위해 임금을 올리는 것은 필요한 조치다. 기본적으로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을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돈 의원은 "국회가 이른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데 아무런 권한도 없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따라가고 있다"며 "솔직히 환노위 일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도 "(최저임금이)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없애고 국회로 이관해서 국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못한다는 기업은 한계기업'이라는 이야기는 지난해 3월 대선 출마하면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했던 말"이라며 "여야가 공동 공약으로 내세운 것인데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한국당도 1만원 공약 달성을 2022년까지 하겠다고 했다"면서도 "방법은 다른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는 후반기 간사에 민주당 한정애, 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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