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불매운동, 국채매각 등 비관세 방법 가능성 제기
11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과세 조치는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국가의 핵심이익과 국민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예전과 같이 반격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가 함께 자유무역 규정과 다자무역주의 체계를 수호하며 무역패권주의에 공동으로 반격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 행보에 대해 즉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달 미국이 추가 관세 목록을 실행한다면 양적, 질적 종합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작년 기준 미국의 대(對) 중 수출액은 약 1300억 달러로, 중국이 이미 5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가한 것을 감안하면 중국이 추가 관세 조치로 대응할 여력은 800억 달러 밖에 남지 않았다. 미국의 2000억 달러 관세 조치에 양적으로 동등하게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질적으로 맞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중국 주재 미국 기업을 포함한 중국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 및 미국 관광, 유학을 제한하는 비관세 보복조치들이 선택 가능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중국은 과거에도 갈등을 겪는 나라들을 상대로 한 불매운동으로 목적을 달성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국 제품 불매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 관광객이나 유학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이런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의 서비스 수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당국이 이미 자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제품 통관 및 근로자 비자·면허 승인 지연 등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는 앞으로 모든 ‘관료적 수단’을 동원해 미국 기업들을 괴롭힐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만 이런 조치는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외국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중국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수 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 금융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현재 중국은 1조1800억 달러(약 1311조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전체 국채의 8%,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국채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린이푸 전 세계은행 부총재는 지난 9일 한 홍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여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반격해야 한다"면서 "양국 간 갈등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에 나서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자국에도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특별히 신중하게 이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춘딩 중국사회과학원 부연구원은 “관세와 비관세 종합적 수단을 사용하면 미국에 더 효과적으로 반격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이 비관세적 영역까지 확전되면 양국의 손해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중국은 미국을 공동 견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및 중동 지역 국가들과 적극적인 관계 개선에 나서는 배경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효력은 적지만 중국이 가장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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