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과기정통부, 오는 26일로 출범 1년 맞아
국정 과제 수행에 역량 집중했지만 미래 먹거리 확보 역할 미흡
분발하지 않을 수 없어...혁신성장의 구체적 비전 제시·실행 해야
업계 출신의 유영민 장관이 이끄는 과기정통부의 지난 1년은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국정 과제 수행에 역량을 집중해온 한 해였다.
보편요금제 법안 국회 제출 등 통신비 절감대책, 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경매 완료,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연구자 지원 강화와 R&D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실제 성과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최근 신사업 규제 혁신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원격진료, 자율주행차,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제시했지만 혁신성장 주무부처로서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는 많지 않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혁신성장에서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하자, 과기정통부 중심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는데도 기획재정부 위주의 민·관 합동 혁신성장본부가 따로 출범하는 일도 벌어졌다.
과기정통부로선 부처의 존재 이유를 걸고 분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 과학 기술 분야의 R&D 역량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비전 제시 및 실행과 함께, 부처간 조율을 통한 규제혁파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출범 1년을 맞아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성과로 연구자 중심의 지원 강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재 양성 추진 등을 꼽았다.
또 ICT 분야 주요 성과로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신설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역량 강화를, 과학기술혁신 분야 주요 성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연구자 중심의 R&D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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