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지재권 침해로 중국 시노벨에 659억원 배상 판결

기사등록 2018/07/07 12:30:46
【상하이=AP/뉴시스】중국 최대 풍력발전기 제조사인 시노벨 윈드(중국명 화루이펑덴 華銳風電)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지재권) 침해 혐의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5900만 달러(약 659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상하이 동하이 브릿지 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된 시노벨사 풍력 발전장치. 2018.07.07
【매디슨(미 위스콘신주)=AP/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최대 풍력발전기 제조사 시노벨 원드(중국명 화루이펑덴·華銳風電)가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지재권) 침해 혐의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5900만 달러(약 659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미국 위스콘신주 법원의 제임스 패터슨 판사는 6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미국 전력기술업체 아메리칸슈퍼컨덕터(AMSC)의 풍력발전기 제어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시노벨에 150만 달러의 벌금과 57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AMSC 변호사 측은 "이번 판결은 아이디어와 독창성은 보호돼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면서 "AMSC 회사와 직원들에 대한 시노벨의 불법행위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스콘신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월 시노벨에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시노벨과 AMSC 회사간 지재권 갈등은 지난 2011년 불거지기 시작했다. AMSC는 시노벨이 자사 직원들을 포섭해 핵심 기술을 훔쳐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2년 검찰은 AMSC 간부 및 직원 2명을 정식으로 기소했다. 

 AMSC는 시노벨이 기술을 빼내 가는 바람에 최소 8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시노벨 측은 이런 주장을 부인해 왔었다.

 그러나 이날 미국 법무부 측은 이미 시노벨이 배상금 가운데 3250만 달러를 AMSC 측에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중 양국이 6일 상호 관세를 발효시키면서 사실상 무역전을 개시한 가운데 나와 주목받고 있다.

 sophis7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