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출범 1년④]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하고, 낡은 R&D 규제 혁파 시도

기사등록 2018/07/08 12:00:00

과학기술정책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도

국가 R&D 분야 규제 혁파방안 마련...행정부담 유발하는 R&D 관리제도 개선나서

기술 중심의 R&D 예산 지원 방식에서 기술·인력·제도·정책 종합적 투자로 전환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출범 1년을 맞아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확립과 연구자 중심의 R&D 규제 혁파가 눈길을 끌었다.

 8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엔 과학기술정책의 최상위 자문·심의기구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출범을 알렸다.

 아울러 혁신을 막는 낡은 R&D 규제를 연구자 중심으로 과감히 혁파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방안'을 마련해 연구 몰입을 저해하고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R&D 관리 제도 및 낡은 관행 개선에 나섰다.

 이밖에도 R&D 특성에 맞게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해 도전적·혁신적 R&D의 적기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중심으로 R&D 예산을 지원하던 방식은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 등을 종합지원하는 패키지형 투자로 전환시켰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R&D 관리 시스템 혁신에도 나섰다.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7개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 중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기획평가 기능도 부처별로 일원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할 13개 혁신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해 육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R&D 추진을 위해 중앙 정보 중심의 R&D 체계를 지역 주도형으로 전환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정부 R&D 재원을 활용해 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 확대도 유도 중이다.

 csy625@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