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예산에서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의당 서울시 지방의원단 특권 내려놓기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라는 이유로 영수증 처리가 안 되고 법원이 공개 요구를 하면 공개하는 폐단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2019년도 국회 예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편성을 반대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 사무처에서 특활비 명목으로 어느 당에 얼마씩 나눠줬는지만 나와 있지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며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특활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착복이나 횡령을 해도 묻고 따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에서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것은 단순히 비공개에서 공개로 방향을 전환한 게 아니라 국회 예산의 특활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특활비는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수사활동에 쓰이는 경비다.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얘기는 국회에서 특활비 존재 근거가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판단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미 편성돼 지불되는 올해 나머지 (특활비) 예산은 각 정당에서 받은 돈이 얼마이며, 어떻게 쓰였는지를 매달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렇게 해야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입법부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활비가 생활비로 쓰이거나 다른 개인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면 내용을 공개 못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지금도 특정업무 추진비 등 떳떳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며 "국회에서 비밀이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활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특활비를 모두 없애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활비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그는 "지금 발의하는 작업 중에 있고 국회의원 다수가 (특활비 폐지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당론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 기다리는 것 같은데 곧 수를 채워 이달 중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할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특활비 폐지가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의원들을 선출하고는 있지만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국회 특수활동비를 반납하면서 국회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범을 정의당이 보이기 시작했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주시고 계신다"며 "비록 수는 적지만 정의당이 한국정치를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개혁하는데 가장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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