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4대강 지시' 감사발표에 與 "강제수사를" 野 "前정권 때리기"

기사등록 2018/07/04 18:44:41

민주당 "MB 강제수사 불가피…최악의 혈세범죄"

한국당 "전 정권 치적 흠집내기…감사원 독립성 침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브리핑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여야는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책임을 못박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비롯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 "전 정권 때리기 결과"라고 각각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비롯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직권남용을 비롯한 비자금 조성 여부 등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연루된 기업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백 대변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무려 국민 혈세 31조원이 들어간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는 지켜지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것"이라며 "단군이래 최대의, 사상 최악의 혈세 범죄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감사 결과에선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전 정권 때리기 결과를 내놨다"며 "4대강 사업은 이미 3차례의 감사원 감사와 2015년 대법원 적법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발했다.

 윤 대변인은 "정권이 바뀌자 같은 사안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눈치보기 감사"라며 "감사원의 독립성이 엄격히 보장됨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 사업에 대해 감사를 지시한 것은 전 정권 치적 흠집내기이며, 감사원의 생명인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소 정당들은 각자 입장에 따라 반응이 미묘하게 갈렸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 여론과 전문가 의견에는 귀를 닫고 4대강을 정비한다며 꼼수를 부린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역시 4대강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 소득주도성장론을 겨냥하며 현 정부여당에도 날을 세웠다.

 그러나 친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은 최경환 대변인이 "MB(이 전 대통령)가 부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해 4대강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며 "최소한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의식이 있다면 삽질로 망가진 4대강,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이 전 대통령을 집중 비판했다.

 역시 친여권에 속하는 정의당의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4대강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달린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감사에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가세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따라 반복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감사는 중지돼야 한다"고 이번 감사 결과를 '정치감사'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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