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임명제청하면서 순수 재야 변호사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첫 대법관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이 될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 변호사와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대법관 후보자 천거명단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명단에 수차례 이름을 올렸던 김 변호사가 대법원장의 제청 명단에 오르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간 법조계에서 김 변호사는 강력한 대법관 후보로 손꼽혔지만 제청 문턱에는 번번히 오르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30여년간 재야에서 활동해오면서 노동자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앞서온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민변 창립 멤버로서 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냈다. 앞서 민변 출신으로 1994년에 이돈희 전 대법관이 임명된 바 있으나 이후 민변 활동을 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난해에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진보적 성향의 김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노동 분야 대법원 판결에 전향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노동법에 정통한 김지형 전 대법관의 퇴임 후 사실상 노동 분야에서 전문적인 대법관이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고개를 넘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민변 출신에 진보 성향이라는 점에서 보수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한국당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김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사법개혁비서관으로 활동했다"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추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대법관 제청은 김 대법원장의 취임 후 두번째 인선으로 이 역시 '서울대·50대·남성'의 이른바 '서오남' 공식을 깨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야 출신 변호사 1명과 현직 고위법관 2명으로 구성했으며, 이중 여성을 1명 포함했다. 퇴임하는 3명의 대법관 중에 여성이 없음에도 신임 대법관 후보에 넣어 여성 대법관 비율을 높인 것이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김소영·박정화·민유숙 대법관 3명이며, 오는 11월에 김 대법관이 퇴임한다.

 또 출신 학교 분포도 다양화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이 원장은 고려대 법대, 노 관장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현재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법원행정처 출신들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에 대법관에 법원행정처 출신들이 주로 기용되면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돼왔고,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도 법원행정처가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과 노 관장은 법원행정처를 거치지 않고 재판 업무만을 해왔다. 이 원장은 2001년과 200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차례 했고, 노 관장은 2007년에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했을 뿐 법원행정처 경험은 전무하다.

 노 관장은 법원 내 여성, 아동 등 소수자 문제를 연구하는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1월 취임한 민 대법관이 젠더법연구회 전임 회장이었다. 또 법원 내 개혁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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