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美 자동차 수입제한 검토에 "반대" 의견서 제출

기사등록 2018/06/30 10:50:36

동맹국 美정책에 직접적 의사 표시는 "이례적"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월7일(현지시간) 미일정상회담 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30.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자동차 수입제한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제출했다.

 일본이 동맹국인 미국의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30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동차 수입제한 조치는 국제사회가 지켜온 자유무역 체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경제,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동차 수입제한 도입을 보류할 것을 미 정부에 요청했다.

 일본이 미국의 자동차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힌 것은, 오는 7월 말 첫 미일 무역협의 회의를 앞두고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일본은 자유무역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 정권의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의견서는 또 미 정부의 철강 고율 관세 등 수입제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미국이 '안보상의 위협'을 명분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보상의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상무부에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한 법률이다.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chkim@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