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당국은 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세부안 중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당국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금융그룹들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배당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됐던 사항이다.

특히 삼성전자 주식 비중이 높아 처분 압박을 받아온 삼성생명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100%대 초반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그룹 자본규제는 업권별 금융규제로는 포착·걸러내기 어려운 '그룹 차원'의 추가적인 금융위험이 감독 대상이다.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초안 내 자본적정성 지표는 그룹의 '적격자본'을 업권별 요구자본과 추가위험을 가산한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이 100% 이상이 돼야 한다. 만약 자본적정성 지표가 100% 미만일 경우 그룹들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배당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적격자본은 자기자본 합계액에 금융계열사간 출자, 상호·순환·교차출자 등 중복이용된 자본을 차감한다. 필요자본은 업권별 최소요구자본에 집중위험, 전이위험을 더한다.

금융위가 공개한 금융그룹별 자본규제 영향 시뮬레이션(잠정)에 따르면 종합평가등급 1~5등급 중 중간인 3등급을 적용할 경우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7개 그룹은 적게는 44.8%포인트, 많게는 156.7%포인트까지 자본비율이 떨어진다.

삼성의 경우 현재 자본비율은 적격자본 57조1408억원을 필요자본 17조3738억원으로 나눠 328.9%다. 하지만 당국의 금융그룹별 자본규제안이 적용된다면 적격자본에서는 중복자본 6조2933억원이 빠지고, 필요자본에는 6조886억원이 더해져 221.2%로 107.7%포인트가 빠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은 전자 주식 때문에 집중위험 영향을 받겠지만 이는 입법과정에서 세부안이 정해져야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계산에서는 빠졌지만 집중위험을 감안하면 100%대 초반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20조원에 달하는 삼성생명의 전자 주식을 필요자본에 가산할 경우 위험 노출액을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18%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 산정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규제 방식이 확정돼야 정확한 수치가 가능하다"며 "일단 어느 경우에든 삼성의 현재 자본비율은 300%가 넘기 때문에 당장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자본비율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곳은 미래에셋이다. 현재는 307.3%이지만 조정 후에는 156.7%포인트가 깍여 150.7%로 떨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룹 스스로도 자본확충을 위해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외에 한화 210.4→152.9%(57.5%p), 교보생명 299.1→200.7%(98.4%p), 현대차 171.8→127.0%(44.8%p), DB 221.8→168.7%(53.1%p), 롯데 241.2→176.0%(65.2%p) 등으로 하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뮬레이션은 현재 금융지주사의 위험관리 실태 수준을 보통값, 3등급으로 보고 나온 결과"라며 "비율 산정은 그룹별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그룹별로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것이다.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운영할 것이며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비율 수치는 업종 특성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며 "전이위험 등 조정 항목은 수정·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다. 향후 금융그룹들과 의견을 교환해 적정한 평가 방식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영향평가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자본규제 최종안을 확정한다. 내년 4월까지 금융그룹별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한 뒤 6월 자본적정성 평가 결과 개선 권고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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