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 美대법관,7월말 은퇴...트럼프,강경보수 후임 신속 지명할 듯

기사등록 2018/06/28 08:15:15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동성결혼 합헌,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등 미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판결이 내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앤서니 케네디(81)미 연방대법관이 오는 7월말 은퇴한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케네디 대법관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서한에서 7월 31일자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 연방 대법관은 헌법 3조의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직위를 가질 수있다'는 규정에 따라 사실상 종신제이지만, 스스로 은퇴나 사임을 결정할 수는 있다. 후임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원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정식으로 임명된다.

케네디의 은퇴 선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닐 고서치 대법관에 이어 두번째로 자신의 성향에 맞는 보수파 인물을 새로운 대법관 후보로 지명할 수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방 대법원의 보수 색채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대법관에 대해 "위대한 대법관이었다"며 "위대한 비전, 엄청난 비전을 보여줬다"고 칭송했다. 또 후임자를 찾는 작업을 즉시 시작하겠다면서 "케네디 대법관에게 그의 자리를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올 가을에 케네디 대법관 후임을 인준하는 투표를 하겠다"고 의욕을 나타냈다.

케네디 대법관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임기 때인 1988년 임명됐다. 그는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스윙보터(swing voter)'의 역할을 했으며, 특히 2015년 동성애자 결혼을 합헌으로 판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무엇보다 존중해야 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더 반영하는 주 정부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미 헌법 정신이라고 믿었던 법관이었다. 온건 보수 성향임에도 위와 같은 그의 신념은 때때로 진보적인 판결을 이끌어내 보수진영을 경악시켰다고 CNN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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