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 공감대 후 7·27 정전협정일 또는 9월 유엔총회서 이뤄질 수도
靑 "북미회담 계속 이어질 가능성 있어…대통령 합류 판단 어려워"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서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인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겠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미 남북 정상이 합의한 상황에서 종전을 알리는 의식만 남은 셈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의 과도기적인 안전 보장에 대한 약속을 종전선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3국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재개와 종전선언 논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오는 12일 남·북·미 종전선언까지 진행될지에는 조심스런 반응이다. 실무차원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한 일"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싱가포르 회담이 시작이라고 했다. 회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오는 12일 문 대통령이 갈 지 안 갈지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단 한번의 만남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어쩌면 두번째, 세번째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잘 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청와대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남·북·미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되는만큼 주요 의제인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합의점을 이루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기의 이벤트'로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제3국 정상이 합류할 경우 북미 정상회담 본연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연계한 회담을 바라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판문점이 유력시되다 중립성이 강한 싱가포르로 낙점된 데에도,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현안에 압도될 것을 우려한 미국 측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도 알려진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 초반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할 것인가를 두고 북한과 미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도 남·북·미 종전선언 시나리오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일정에 합류하지 않고 추후 다른 방식으로 종전선언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도 가능하다. 종전선언은 종전을 알리는 의식 성격이 큰만큼 싱가포르보다는 역사적 의미가 강한 장소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연구소 홍민 연구위원은 "싱가포르는 역사적 상징이 떨어지고, 시간적이나 물리적으로도 촉박한 부분이 있다"면서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도 의미가 있고, 9월 유엔 총회 특별총회 형식으로 종전선언을 한다면 국제 사회 지지를 받는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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