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6월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후보 상당수가 한전공대 나주 유치를 기정사실로 해 광주·전남 상생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 동서부권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절벽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과거 나온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사랑방 뉴스룸이 전남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전남 동서부권 균형발전 방안▲인구절벽 대책▲한전공대 등 에너지밸리 활성화 방안▲광주 군공항 이전 및 민간공항 통합 등 4가지 지역 현안 해법을 제출받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참신성 등을 검증한 결과다.

 검증작업은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배상현 부국장, 무등일보 선정태 정치부 차장 등이 참여했다.

 ◇전남 동서부권 균형발전 방안

 더불어민주당 김영록후보는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균형발전은 영호남 차별 해소보다도 더 시급한 과제다"면서 나주혁신산단에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제2정비창 목포유치,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및 호남고속철 2단계사업 조기완공, 남해안 철도의 전철화 건설 추진 등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는 서부권 조선 산업의 부활과 신재생에너지 메카화, 수산업 활성화 등을 꼽았다.  조선업을 최첨단 산업화해 목포와 대불공단에 안착시키고 해남 완도 등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도립‘해양수산산업연구원’을 목포에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형태 후보는 투트랙을 제시했다.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비율 단계적으로 5%인상,  자치입법권 강화, 전남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장하는 한편  서부권 특성화 발전 전략으로  목포대 의과대학을 통해 전남 공공의료 컨트롤,  해경 제2정비창 유치, 수산업가공단지조성 지원, 소형선박 특성화선박 제조기술 지원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성수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동부와 서부권, 중북부권을 세부적으로 나눠 해법을 제시했다. 동부권은 전남도청 동부청사 건립, 광양항 통일경제 물류항, 고흥 통일우주항공특구 조성 등을,  서부권은 목포-인천-신의주-중국으로 가는 한반도 종단철도 개통, 통일경제특구 조성, 무안공항 활성화 등을, 중북부권은 나주혁신도시 사례에서 보여주듯 광주시와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증단 논의 결과 해경 정비창 유치, 남해안 철도 전철화,  무안공항 활성화 등의 서부권 발전 전략은 여러 후보가 동시에 제시해 이미 나온 공약들을 짜깁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영록 후보는 전남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이외에 신선한 대안이 없었다는 평가다.

 평화당 민영삼 후보는 그동안 나온 정책들을 집대성한 수준으로 전남도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원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노형태 후보는 동서균형발전 대책에 대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확충을 들고 나온 것은 다소 엉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중당 이성수 후보는 전남을 3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취약점을 발전시키겠다는 해법은 다른 후보들과 차별성이 있었다. 하지만, 통일특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될 일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으로 통일 관련 공약이 너무 선언적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인구절벽 대책

 민주당 김영록 후보는  ▲2025년 전남인구 200만명 유지를 위한 인구정책총괄 플랫폼 구축▲체계적인 인재양성으로 '10만 인재 키우기 프로젝트'▲아이 좋아! 엄마 좋아! 맘(Mom)편한 전남 만들기▲4차산업혁명시대 대비 첨단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제시했다.

 평화당 민영삼 후보는 전남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정착지원 1000 만원을 지급하고 유망청년창업 100인을 선발해 창업지원금 1억원씩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노형태 후보는 농민기본소득(월 10만원) 시범사업 실시+소규모농업인 육성지원 (10만원 추가)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 독거노인 공영장례제 도입,  여수순천 산업재해전문병원을 설립, 농부증 전문도립병원 지정운영 등을 제시했다.

 민중당 이성수 후보는 아동수당 만12세 까지 지급, 무상의료 만15세 까지 시행, 국공립어린이집 50%로 확대, 고교까지무상교육, 만18세 까지 버스비무료, 농민수당 240만원 지급,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비정규직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 등을 밝혔다.


 검증단의 논의 결과 김영록 후보는 2025년 전남인구 200만명 유지 목표 설정과 인구정책총괄 추진단을 신설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일부는 이미 기획조정실 산하에 인구정책팀이 있는데 추진단은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혔다.

민영삼 후보의 신혼부부정착 지원금과 청년창업지원금은 예산소요는 많으면서 인구절벽문제 해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보육과 교육 등 구체적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노형태 후보는 일자리와 소득, 교육, 보육, 의료 등 다각적인 해법이 눈에 띄었으나 농민기본소득(월10만원)+소규모농업인 육성지원(10만원 추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 독거노인 공영장례제도입, 병원선 확대, 농부병 전문병원 설립 등은 차별성이 있으면서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파악됐다.

이성수 후보는 인구절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무상지원 정책과 관련된 소요예산과 재원마련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농민수당 240만원지급이나 통일경제특구 등은 당장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공대 등 에너지밸리 활성화 방안

 김영록 후보는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등 에너지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비롯해  한전공과대학 나주혁신도시 유치 추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등 에너지신산업 집중 육성을 들었다.

 민영삼 후보는 에너지 밸리에 1000개사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비롯해 에너지기업 중심 산단을 개발하고 약 3000억 규모의 사업으로 차세대 ESS 생태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한전공대를 나주 에너지 밸리에 유치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 기술 보유기업 등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집중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노형태 후보는 한전공대 유치를 비롯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은 전남·광주 지역의 공동혁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무작정 유치하겠다는 주장은 자칫 전남·광주권 전체의 상생을 해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으로 탈핵에너지전환 추진과 녹색 에너지밸리 조성을 약속했다.

 이성수 후보는 한전공대를 나주혁신 도시로 유치하되 순천대 공대, 목포대 공대, 전남대 공대와 공고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을 하고 한전 등 에너지 관련업체에서 1~200만원비용의 전봇대 충전소를 상용화해 에너지밸리에서 부터 광주 전남 전역에 확대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를 제외하고 한전공대 나주혁신도시 유치를 못박은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검증단은 노 후보를 제외하고 광주와 구체적인 상생방안 제시하지 않고 한전공대 나주 유치를 주장한 것은 광주와 전남간 뜨거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와 민 후보의 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기존에 나온 주장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평가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및 민간공항 통합

 김영록 후보는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는 민간공항 이전과 묶여 전남과 광주지역의 상생발전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중요 사안이다면서 전남도와 광주시,군공항 소유권자인 정부(국방부, 공군) 등이 관련법에 규정된 추진계획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영삼 후보는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가 논의의 주체로 전면에 나서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소음 공해 등 직접적 피해를 보게 될 이전부지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에 대한 특별회계나 지원대책이 먼저 명확히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형태 후보는 무안공항은 광주 민간공항과 우선 통합하고 이후 고속철도 경유와 맞물려 무안을 중심으로 항공-물류산업, 교통, 관광문화등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면서  종전, 평화협정 분위기에 발맞춰 군사공항의 규모와 이전 부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수 후보는 광주공항은 최근 소음 등 공해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보더라도 시민안전 측면에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며 무안공항으로 이전해 통합하는 것이 좋다면서 군공항은 폐쇄하는 것이 평화 번영 자주 통일로 가는 새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주장했다.

 공항 해법은 상당수 후보가 원론적이거나 절차적 수준의 답변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새로운 대안이 없이 기존의 입장들을 열거하는 정도의 신중한 접근 태도를 보였다. 2020년 새만금 공항 착공 예정 등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공항 이전 시기 등의 절박함이나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 후보가 군공항이전과 관련 국방부가 논의의 주체로 전면에 나서야 한다거나 직접적 피해를 보게 될 이전부지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에 대한 특별회계나 지원대책이 먼저 명확히 나와야 한다고 입장은 검증단 일부의 호평을 받았다.

 노 후보의 종전, 평화협정 분위기에 맞춰 군사공항의 규모와 이전 부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 후보의 군공항 폐쇄 주장은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책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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