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남도지사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후보별 차별화가 있기는 했지만, 지역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참신성 있는 공약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 공약은 타당성이 있고 후보의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줬으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등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사랑방 뉴스룸이 전남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핵심 공약 3개를 제출받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참신성 등을 검증한 결과다.

 검증작업은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배상현 부국장, 무등일보 선정태 정치부 차장 등이 참여했다.

 각 후보의  3대 핵심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록후보는 1순위로 ▲나주혁신산업단지 내 전남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을 비롯해 ▲농수축산 생명산업밸트 구축 ▲교육·보건시설 내 초미세먼지 계측 및 예방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는 첫번째 공약으로 ▲목포~부산간 남해안고속철도(KTX)를 개설을 제시했고▲ 효도연금 월 5만원 지급 ▲관광객 1억명 시대를 내세웠다.

 정의당 노형태 후보는 ▲농민기본소득 10만원+소규모농민 10만원 ▲전남 모든 고등학교 무상교육 ▲어린이 병원비(18세미만) 100만원 상한제 실현을 제시했다.

 민중당 이성수 후보는 ▲자주통일 새시대 통일경제특구 추진 ▲농민수당 연간 240만원(월 20만원) 지급 ▲노동하기 좋은 신명나는 전남 등을 들었다.

 검증단 논의 결과 크게 혁신적이거나 '정말 새롭다'는 정책은 찾아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당 후보인 민주당 김영록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일부 정책은 좋은 평가가 있었지만,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2'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1공약으로 내세운 나주혁신산단내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은 검증단의 절반이 그나마 다른 공약보다 낫다는 평가를 했다. 전남도가 '혁신도시 시즌 2'에 맞춰 부지를 물색하고 있어 당선이 되면 빠르게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농수산생명산업벨트 구축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자 조성 사업'과 구체적 사업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대통령과 전남지사 공약이 연동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소요예산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교육·보건시설 내 초미세먼지 계측 및 예방시스템 구축은 검증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 새롭게 보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는 주장과 적은 예산으로 계측과 예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맞섰다. 지역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간다는 데,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평화당 민영삼 후보의 경우 일부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고 `숫자'로 유권자를 현혹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목포~부산간 남해안고속철도(KTX)를 개설 공약은 의도는 좋지만, 현재 보성~순천 구간 단설철도 건설이 진행중이고 전남도가 전철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철 개설은 당장에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효도연금 월 5만원 지급은 일부에서 다른 정책에 비교해 낫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일부는 재원조달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광객 1억명 시대 공약은 지향점은 좋지만, 인프라 등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광객 1억명 시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국제카지노 개설은 양극화와 주민 변질에 대한 고민이 없으며 이렇다보니 김대중국제인권영화제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정의당이나 민중당 등 진보당 소속 후보들의 공약은 중앙당이 내세운 공약을 답습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었고 지역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묻어 났지만, 재원조달과 도지사 권한밖의 주장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노형태 후보의  농민기본소득 10만원+소규모농민 10만원 공약은 재원마련 대책이 명확지 않고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농민 규정도 모호하고 어업인 등 다른 도민과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는 평이다.


 전남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필요한 정책이고 재원조달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평가와 함께, 전남교육감 후보들 역시 이를 주장하고 있어 도지사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인구유입확대와 유출축소라는 정책의 기대효과가 연계될지는 의문이다는 지적도 있었다.

 어린이 병원비(18세미만) 100만원 상한제 실현 공약은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전남도에 필요한 정책이며 순차적 증액을 통해 예산조달 부분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필수의료 지정의 문제와 상한제 안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은 제한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민중당 이성수 후보의 자주통일 새시대 통일경제특구 추진은 방향성은 좋으나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북미정상회담 추이에 따라 정세가 바뀔 수도 있는데 '공약은 이래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함께, 중앙정부가 결정할 일이지,도지사 공약은 아니다는 것이다.

 농민수당 연간 240만원(월 20만원) 지급 역시 중앙당 공약으로 재원조달 문제나 다른 일에 종사하는 도민과의 형평성 등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하기 좋은 신명나는 전남 공약으로 제시한 노동부지사제 도입과 노동조합 결성률 50%를 목표로 하는 정책방향은 좋으나 노사상생 방안을 담은 정책이 보이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평가다.

 한편 공천이 늦게 결정된 바른미래당 박매호 후보는 청렴한 전남 조성과 동북아 해양수산·관광, 미래산업선도지역 지정,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등 8가지 공약을 뒤늦게 보내와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검증단은 후보 중 유일하게 부패와 낭비를 줄이는 청렴 문제를 제1순위로 제기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없이 선언에 그쳤다는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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