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산 도피, 부처 개별 대응만으론 한계"···합동조사단 설치
"검찰, 범죄수익 해외은닉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kyusta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