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2000여명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시 처리 ▲소상공인 현실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카드 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 보장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현안 5대 과제 해결을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상여금과 숙박비까지 산입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근로자 한명을 고용하기 위해 당연히 들어가는 숙식비, 상여금 같은 고정비용은 반드시 산입법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합리적인 체계를 우리도 감안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국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불발된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가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란 말이냐"며 "소상공인 업종을 무자비하게 침탈하는 대기업의 야욕을 법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47개는 올해 6월 말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적합업종 기한이 만료되면 ▲어묵 ▲두부 ▲원두커피 ▲김치 ▲유리 ▲주조 ▲송배전변압기 ▲면류 등의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할 여지가 생긴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국회 공전 사태로 생존권이 달린 소상공인 현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규탄하는 의미로 대형 국회 사진에 숟가락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5대 과제 해결'을 국회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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