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및 문구안 예고
1차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후 흡연율 4~5% 하락 추산
효과성 저하 나타나 시행주기 맞춰 강력한 문구 사용
권 국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국장은 일부 담배제조회사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이미 궐련형 전자담배를 생산하는 일부회사의 발표에서조차 니코틴이나 타르에서의 발암물질 발견 사실을 공표한바 있다"며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일부 오해도 불식할 필요가있어 이번에 전자담뱃갑에도 경고그림을 삽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후 "흡연율이 4~5% 가량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헬스플랜 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남성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국장, 문창진 경고그림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내용.
-1기 경고그림과 비교했을때 2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특징은 뭔가? 금연과 흡연예방 효과를 감안해 2년전보다 수위를 높인 것인가.
"경고그림 자체가 2년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찌보면 효과성에 저하가 나타나고 따라서 시행주기에 맞춰 조금 더 정확하고 강력한 내용으로 문구를 특히 바꿨다.
경고문구의 경우에는 "단순히 원인이다"라는 표현을 지나가서 몇배의 요인에 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집어넣고 경고그림의 경우에도 여론조사를 통해 1기 그림에 대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2기에 반영해 치아변색으로 대상도 바꾸었고 또 경고그림의 수위도 훨씬 높였다"
(문창진 경고그림위원회 위원장)"보충하면 제가 1기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1기와 2기를 비교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1기위원회에서는 최초로 경고그림을 도입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는 외국의 경고그림밖에 없었다. 또 지나친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수위를 어느 정도로 조절하는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일단은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경고그림의 수위를 위원회에서 정한 부분이 있었다. 이제 2기위원회에서는 1기위원회에서 채택한 경고그림이 있기 때문에 1기위원회에서 채택한 그림과 또 각 부분에서 2종에 개발된 시안의 그림을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경고 효과가 높은지 어느 쪽이 더 얼마만큼 높은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1기위원회에서 채택한 그림보다는 전반적으로 경고 효과가 좀 높은 그림을 채택하게 됐다."
-담배협회에서 성명을 냈는데 지금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같은 경우 식약처에서 연구가 진행중이라 연구결과 발표 후 결정하는게 맞지 않냐, 이런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미 담배제조회사중에 궐련형 전자담배를 생산하는 일부 회사의 발표에서조차 니코틴이나 타르의 발암물질 발견 사실을 공표한바 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WHO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실험 결과 또는 의견제시를 통해 발암물질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공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고시 개정 시점에 맞춰 더군다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일부 오해도 불식할 필요도 있어 이번에 경고그림위원회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 일치를 통해 경고그림을 이번 시기에 삽입하게 됐다.
다만 오늘 발표된 내용들은 입법예고기간이 앞으로 6월4일까지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각종 관련단체라든지 전문가, 개인 등의 의견을 더 수렴해 최종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겠다."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ISO시험법이나 이런 것들 보면 베른대 자료인 것 같다. 지난해 복지부에서 경고그림 브리핑 했을 때 실험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는데 그런 자료를 복지부에서 인용하고 있다.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담배가 1950년에 처음 나올때도 담배속에 정확한 발암물질이나 이런 실험적인 결과가 없이 일단은 담배 자체가 나쁘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가지 정책이나 간접흡연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담배라는 이름이 붙어서 전자담배인양 되지만 사실 거기에는 실제 담뱃잎을 사용하는 그런 담배다. 시대가 변한다고 담배가 변하진 않지 않나? 담뱃잎이 변하진 않기 때문에 담뱃잎을 350℃ 이상 가열해 거기서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지금 실험이 조금 부족하고 또 결과가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담배가 나쁘다는 진실이나 그것을 제대로 측정하는 기술의 문제지 그 안에 해독물질이나 발암물질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미 외국에서도, 물론 연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이나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권위 있는 연구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실제 담뱃잎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상당량의 인체에 위해하는 그런 물질이 들어 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일단은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한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흡입하고 노출이 됐을때 장기적인 영향을 미리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책이 앞설 수밖에 없다."
"짧게 추가한다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미세먼지 하나를 봐도 얼마나 민감한지 알 수 있다. 발암물질이 1이 들어 있느냐, 100이 들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암물질 자체가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발암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됐다."
-경고그림이 도입된게 2년쯤 되가는데 실제 흡연자들은 처음에만 좀 경각심을 갖지 실제로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한다. 또 이번 전면교체로 기대하는 어떤 금연 효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FCTC에 가입한 시기로부터 WHO는 3년내에 경고그림 도입을 권고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FCTC를 비준한 것이 2005년이니까 사실상 2008년부터는 경고그림을 도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시간이 흘러서 2016년 12월23일에서야 경고그림을 도입했다.
외국의 경우 데이터를 보면 대개 경고그림 도입으로 인해 흡연율의 저하를 보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물론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4내지 5% 정도는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만, 그림의 효과의 지속성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은 1년 단위로 경고그림을 교체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경고그림의 도입도 늦었고 교체주기도 외국에 비해 자주 교체하지도 않고 아까 문창진 위원장도 얘기하셨지만 혐오도도 법에 명기가 돼 있어 외국그림과 비교했을때 좀 낮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은 2016년 도입후에 가격정책과 함께 흡연율에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2016년 말에 가격정책 이후 남성흡연율이 도리어 40%를 좀 넘게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다. 따라서 지금 정확하게 1기 경고그림의 기여도를 지금 수치로 갖고 있지는 않고 향후 2기의 경고그림 도입후에 도입 전 ·후를 조금 더 비교하고 다른 컴파운딩 팩터 즉, 기여를 하는 다른 요인들을 제거해 정확한 기여도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외국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4 내지 어떤 나라는 5%, 어떤 나라는 3.9% 이런 식의 데이터들은 다 나와 있다.
"(관계자) 우리가 담뱃값 인상을 2015년 1월에 했다. 그러면서 2015년도에 흡연율이 39%대로 떨어졌다가 2016년도에 흡연율이 40% 대로 올라갔다. 그런데 경고그림을 2016년도 11월말에 도입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2017년도 흡연율이 나왔는데 다시 39% 대로 떨어졌다.
그래서 그 효과는 경고그림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2017년도 담배 판매량 그다음에 2018년 올 3월까지의 담배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들이 경고그림의 효과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낮추겠다고 하는 목표도 세웠나.
"헬스플랜 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29%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그동안 해 오고 있다. 남성흡연율에 대해서"
(국가금연지원센터 이성규센터장) "우리가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것은 결코 흡연자가 금연하게 하는 것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중요한 이슈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진입하는 인구가 줄고 현재 흡연자가 줄어들면 그게 전체 흡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고그림의 효과를 단순하게 흡연율이 바로 떨어지는 효과로 생각하면 일단은 인큐베이팅 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고려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콜센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는냐가 사실이 굉장히 좋은 데이터로 즉각적인 반응데이터로 볼 수 있고 실제로 2016년 12월23일 담뱃값 경고그림이 시행된 이후에 이런 전화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담배협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고정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했다고 주장한다.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할때부터 FCTC,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르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담배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론조사를 실시할때 단순 수치로 봐도 흡연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 한 아마 40% 정도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오늘부터 6월 4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인 안을 완성하도록 하겠다"
-담뱃갑 면적 확대도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확대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고려를 하고 있나.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 1차 회의때 경고그림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특정국가를 얘기해서는 모하지만 네팔 등은 한 90% 경고그림 면적을 갖고 있다. 호주라든지 영연방 국가들도 대개 80%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고그림과 문구 합해서 50%인데 사실 그림은 30% 이상으로 법이 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경고그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완결하진 못했으나 금년이 마침 금연운동협의회 30주년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금연운동을 더 확대해야 강화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관·학 각 전문가들, 또 이번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면 일반 국민들에 대한 생각도 더 간접적으로 모아질 것이고 그후 경고그림위원회를 지속하면서 그러한 논의들, 즉 경고그림외에 무광고 표준 규격화, 또 다른 여러 금연정책들을 차근차근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