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담배협회는 14일 보건복지부의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발표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검토 결과 일반 궐련담배의 경고문구가 과학적 사실에 근거 없이 과장됐으며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에도 과학적 근거와 상관없이 암세포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결정 과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경고그림제정위원회 회의를 통한 결정 과정 중 행정절차법에서 보장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업계와의 소통이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이 모두 차단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행정절차법상 규제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이 세계 첫 사례인 점에 대해서도 "유해성 논란이 진행 중이므로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도입은 시기상조"라면서 "보건복지부는 과학적 근거와 상관없이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시안을 암세포 사진으로 성급히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 궐련담배의 경고문구도 일부 연구결과를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 결과인 것처럼 확대해 혐오도를 과장했다는 점과 함께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종사자와 방문객들의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흡연자 및 업계와의 소통이 원천봉쇄된 채 밀실에서 결정한 경고그림 시안은 재고해야 한다"며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공식 입장 발표 및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결과 발표 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추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 궐련담배의 경고문구는 혐오도를 강화하는 데 사용한 연구 결과가 마치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확대해 혐오도를 과장했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고그림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자 및 담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 속에서 시안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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