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청년 주거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한 일·생활 균형에 초점을 맞춘 범정부 차원의저출산 대책을 이르면 이달안으로 내놓는다.

 향후 역점 과제로 꼽은 지역사회 중심 통합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는 장애인과 혼자 사는 노인 등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 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 상황 및 성과·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청사진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년간 나름대로 노력해왔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 가운데 첫 번째 문제로 저출산 대응을 꼽았다.

 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설치 등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지난해 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며 "청년세대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과감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달 중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발표할 범정부 차원 저출산 대책의 큰 틀은 이른바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다.

 박 장관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면서 가임기에 있거나 또 결혼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이 주거라든지 직장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자신들의 삶을 좀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누리는 가운데 출산은 자연적으로 이뤄지는 형태의 틀로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범정부 저출산 대책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보다 중장기적이면서 생활 환경 자체를 편안하게 만드는 일과 생활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짜고 있다"며 "소요되는 재정투입도 범부처 간에 협력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저출산 대책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패러다임을 '개인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중심 인구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달 안에 핵심 과제를 마련하고 10월에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와 관련해선 대화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병원, 정부 3자가 '의정협의체'로 모여 9차례 정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과 사안별로 개선책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해왔다"며 "이번주 금요일(11일) 의협집행부와 차관, 실장이 나가 의사소통할 기회 등 차차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출범 1년을 맞는 복지부 향후 추진 과제로는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중심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꼽았다.

 복지부는 국가 사회복지시설인 아동그룹홈(10.6%)과 지역아동센터(9.1%), 노숙인시설(5.6%) 인건비를 인상하고 돌봄서비스 단가를 장애인활동지원은 16.5%, 노인돌봄종합은 9.8%씩 올려 10만760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4대 보험료와 중개 수익 등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임금을 최대 16.5%나 인상했음에도 최저임금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의될 만큼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임금이 아주 열악했다"며 "올해는 일자리 안정기금 등을 활용해 부족분을 메우고 있지만 내년에는 안정된 제도 틀 속에서 임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커뮤니티 케어' 지원 대상자는 우선 탈시설 요구가 높은 정신지체·발달장애인과 독거노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장관은 "그분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주기적·정기적으로 돌봐주고 마을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인력, 시설들이 필요하다"며 "정신지체장애인이라든지 발달장애인, 노인들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커뮤니티 케어의 1차적인 대상이 되겠다"고 말했다.

 4·27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주목받는 남북간 보건의료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현재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TF)에서 감염병 공동대응체계와 모자보건사업 등을 포함해 향후 정보 공유를 진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감염병은 남한과 북한이 따로 구분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휴전선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 같은 경우 직면하고 있는 감염병 중 하나여서 공동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자보건사업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보건 대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과거(김대중·노무현정부)에 했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쌓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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