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첨단의료기술 신속진입 평가트랙'을 7월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임상문헌 중심으로 평가해 의료시장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첨단의료기술들은 개발 이력이 짧아 임상적 근거가 부족해 유망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AI, 3D 프린팅, 로봇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유망 의료기술에 대해 우선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3~5년간 사용하며 축적한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추후 평가하는 식으로 제도를 손본다.
이와 관련해 현재 기술 혁신성, 환자의 신체적 부담, 대체기술유무 등 잠재적 가치 평가 항목 개발을 위한 '첨단의료기술 별도평가 실행방안' 연구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다.
새 평가트랙은 5~6월 시뮬레이션과 6월 공청회를 거쳐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019년 상반기 본 사업 실시를 목표로 올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신산업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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