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추진현황 설명회를 열고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포괄임금제 지도 지침을 만들고 있다"며 "6월 정도가 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함에도 편의성 때문에 오남용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강제성이 없는 지침 형태여서 실효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감독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노사 협의 과정 등이 필요한 만큼 일정이 변경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6월 정도가 되면 될것 같지만 노사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날짜를 못 박으면 이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며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확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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