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보상비 1만→1만6000원
5~6년차 예비군만 향방작계 훈련
1~4년차 예비군 36→32시간 단축
예비군은 1968년 1월21일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1·21사태)을 계기로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비하기 위해 같은 해 4월1일 창설됐다.
정부는 매년 4월 첫째 주 금요일에 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기 위해 1969년부터 매년 '예비군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는 표어 아래 창설된 예비군은 50년을 이어오며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
예비군의 복장은 물론, 복무기간이나 조직 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35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됐던 복무 연령제는 1989년 33세로 연령을 낮춘 이후, 1994년에 군 복무 종료 후 8년까지만 편성되는 복무 연한제로 바뀌어 현재 모습을 갖췄다.
예비군 훈련의 '꽃'으로도 불리는 3박4일 동원훈련도 한차례 변화를 겪어 현재는 2박3일로 운영되고 있다. 아직 부족하지만 동원훈련 보상비도 인상돼 지난해에는 1만원까지 올랐다.
또 과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예비군이 전입신고를 하면 종이문서로 작성됐던 '예비군 편성카드'도 모두 전산화돼 국방동원정보체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예비군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훈련을 확인하고 훈련 일정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예비군은 올해 또 한 차례 변화를 맞이할 예정이다.
먼저 훈련시간이 조정된다. 그동안 1~6년차(동원지정 제외)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던 '작계훈련'(6시간)은 올해부터 5~6년차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학생예비군은 지난해 기존 8시간 훈련시간 범위 내에서 일부 인원에 대해 '동원소집 절차훈련'으로 시험 운영했던 것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
이와 함께 동원훈련 보상비도 지난해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4만원, 2022년까지 21만원으로 인상해 훈련보상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훈련 교통비도 거리와 관계없이 7000원만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충북지역 과학화훈련장 입소 대상자에 한해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116.14원/㎞)할 예정이다.
동원훈련 입소시간도 늦춰져 오전 9시 입소에서 낮 12시 입소로 바뀐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훈련관리체계'도 지난해 시범운영한 경기 남양주시 금곡훈련장에 추가해 충북 충주, 옥천, 괴산 등 3개 훈련소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스마트 훈련관리체계는 예비군훈련 입소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지급해 훈련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훈련 진행과정, 훈련 평가 등이 종합상황실과 예비군 개인에게 실시간 전송된다.
한편 육군은 예비군의 날인 이날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고 본격적인 임무수행에 들어갔다.
동원전력사령부는 평시 예비전력의 전투 준비태세를 갖춰 동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부대로 만드는 것이 목표로, 전쟁 개시 초기에 수도권 방어전력을 보강하는 것은 물론, 전쟁 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전쟁 초기 예상되는 대량 손실병력을 보충하는 임무를 맡는다.
육군은 동원전력사령부 창설로 동원사단·동원지원단에 대한 단일 지휘체계가 갖춰져 동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체 국방예산 대비 예비전력 관련예산은 0.3%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예산이 소폭 삭감됐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예비군 정예화'가 예년처럼 '구호'로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예비군의 날 격려사를 통해 "의무만을 강요하기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긍지와 보람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군의 장비와 물자 수준을 향상시키고 과학화 훈련장을 도입하는 등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j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