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 조정 '검찰 패싱' 비판…"바람직 않다"

기사등록 2018/03/29 10:15:57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근하고 있다. 2018.03.26. park7691@newsis.com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 논의 과정서 배제
文 "구체적 내용 몰라…검찰 의견 반영돼야"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논의 절차에 이른바 '검찰 패싱'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경과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수차례 만나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은 검찰 측에 수사권 조정 관련 의견을 전혀 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문 총장은 '박 장관과 논의한 바가 전혀 없냐'는 질문에 "논의한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며 "궁금해서 물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경과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공개되지 않은 방식으로 관련기관 협의가 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는 게 꼭 바람직한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 측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저희에게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논의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나 수사종결권 여부와 관련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