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인터넷 기술기업에 이른바 '디지털 세금(digital tax)' 명목으로 연간 약 50억 유로(약 6조6009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 징수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세금 징수 관련 문건 초안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다음주 발표를 목표로 수익(profit)보다는 순익(revenue)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기업 세금 징수안을 논의하고 있다. 추가 세율은 3%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직 집행위에서 논의 중이다. 1~5% 사이에서 변경 가능성도 있다. 최고 5%를 적용하면 연간 최대 78억유로의 추가 세금이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EU 관계자는 FT에 "내부의 논의가 계속 되고는 있지만 3%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간 48억유로를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EU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총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 과세 소득이 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이 될 예정이다. 구글 등 디지털 기업이 창출한 광고 수익, 애플과 스포티파이 등의 서비스에 사용자가 내는 구독료, 데이터 판매 소득 등이 과세 대상이다.
아마존 등 전자 상거래 플랫폼은 부분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집행위는 "해당 재화의 공급자가 웹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맺고 이 과정을 통해 성사된 소매 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과세 범위 밖"이라고 규정했다.
EU는 단순한 매출 보다는 순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과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금 징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꾀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에서 첨단 기술 기업에 엄격한 조세 부과를 요구하는 흐름에 따라 나온 움직임이다.
EU법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미 거대 기술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에 본부를 두고 해당 국가 기준에 따른 세금을 내고 있다. 평균 9.5%의 세율 수준으로, 일반 기업에 평균 23.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EU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탓에 새로운 조세안이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외 기술기업의 세금으로 국고를 채우는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등 일부국가가 꾸준히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실리콘 밸리를 둘러싼 유럽과 미국과의 갈등도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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