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품목예외', 제한적으로 적용될 듯" WSJ

기사등록 2018/03/15 10:35:54
【다보스=AP/뉴시스】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5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관세 시행 때 국내 업계의 요구를 받아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번 주 또는 다음주 초 산업계가 '품목 예외(exclusion)' 조치를 적용받기 위한 세부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규칙은 수입업계에 90일간의 관세 부과 예외 신청 절차를 허용한다.

하지만 상무부는 많은 제품을 면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외는 미국 내 생산량이 부족한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허용돼야 한다는게 미 당국자들의 생각이다.

 WSJ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미 상무부가 만든 규칙에 따라 매우 높은 장애물을 직면하게될 것"이라며 "예외는 매우 드물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가 차후 예외를 인정받더라도 미리 낸 관세를 환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상무부 관리들에게 이번 규칙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품목 예외 조치를 받을 경우 환급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업계가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WSJ는 전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오는 22일 미 하원에 출석해 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