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퇴역군인사무부'를 신설하고, 약 6%의 군인 봉급 인상 등으로 처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된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퇴역군인의 복지 및 취업 알선 등을 전담하는 '퇴역군인사무부'가 사상 최로로 신설했다.
SCMP는 이는 전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중국의 군 개혁 조치가 나온데 이어 나왔고, 퇴역 군인 복지 증진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봉급 증가율은 다르지만 평균 6% 정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작년 8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군 규정에 따르면 퇴역 장교는 현역 시절 봉급의 최소 70%가량의 퇴직 연금을 여생 동안 매달 받고, 퇴역 때에는 100만 위안(약 1억7000만원)도 일시적으로 받는다.
이를 고려한다면 필요한 예산은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올해 8.1% 늘어나 1조1000억 위안에 중국 국방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퇴역군인 지원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지난 70년 동안 11차례를 걸쳐 수백만명의 병력을 감축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15년 9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군 현대화, 정예화'를 목표로 30만명의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대규모 퇴역 사태로 제대군인들의 재취업, 복지 등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지난 2016년 10월에는 4000명에 가까운 전국의 퇴역 군인들이 수도 베이징에 모여들어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례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당시 시위대는 베이징의 국방부 건물을 에워싸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중앙 정부가 봉급 인상과 다른 복지 조치를 내놓을 것을 약속한 이후에야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어 작년 2월에도 베이징에서 퇴역 군인의 항의 시위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은 '퇴역군인사무부' 신설 등 처우 개선 조치에 환영을 표명랬다. 전인대 대표인 왕쥔 중장은 “우리는 이런 신설을 지지한다”면서 “당과 국가는 퇴역 군인 특히 장애를 가진 퇴역 군인을 잘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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