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은 최근 "해당 사업지구는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돼 있고, 보전 가치가 높은 구간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훼손 등이 심각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비사업이)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파주시민대책위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한강청을 포함한 환경부는 국토부를 비롯한 개발부서와 토건산업의 개발사업에 들러리로 전락하거나 개발을 명분으로 한 환경파괴사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와 찬성여론조작사건 등의 준설사업 행정절차에 심각한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청의 부동의 통보는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환경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환경영향평가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린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며 "다시는 홍수예방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다른 이유를 내세워 임진강을 파괴하는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부가 수생태계 보전 등 임진강 수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반려 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해 상반기 중 또다시 평가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4년 동안 3차례 집중호우가 쏟아져 문산 일대가 잠기고 45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2001년부터 임진강 치수대책으로 군남댐·한탄강댐 건설과 함께 임진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lk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