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9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배포한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추정했다. 작년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 발표내용을 인용한 이 자료에 따르면 연간 공공공사 기성액이 5%가량 증가하면 건설업체들의 기술자 채용이 1만4250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4만7500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그 파급효과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클 것으로 관측됐다. 수도권에서 일자리 1만450개가 느는 데 그치지만, 비수도권에서 3만7050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력산업 쇠퇴로 구조조정의 한파가 거센 지방에 그 온기가 더 빨리 확산될 것이라는 뜻이다. 가계소득은 1조6650억원이, 민간소비는 1조1800억원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도 0.1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협회가 공공공사비를 늘려달라는 민원성 보도자료를 낸 데는 뚝뚝 떨어지는 건설업체들의 영업이익률 등 경영난이 한몫을 했다. 건설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지난 2005년 5.9%에 달했다. 하지만 2006년 5.8%▲2007년 6.4%▲2008년 5.8% ▲2009년 5.2% ▲2010년 5.0% ▲2011년 4.1% ▲2012년 3.2% ▲2013년 1.9% ▲2014년 2.2% ▲2015년 0.6%등으로 매년 급감해왔다.
재작년 기준 건설업체들의 영업이익률(0.6%)은 제조업 평균(5.1%)에도 크게 못 미친다. 건설업체 영업이익률은 2006~2007년만해도 제조업을 앞섰으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난 2008년 다시 역전을 허용한 뒤 매년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 공사만 수주해온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영업이익 하락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건설업체들은 안전시설에 투자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재해 사망률도 선진국의 2~9배 수준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또 이러한 경영난의 여파로 공공공사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토목업체들이 지난 2005년 4145개사에서 2018년 1월 2513개로 1600개 이상 문을 닫았다.
건설업체 경영난의 배경으로는 SOC예산 급감이 꼽혔다. SOC예산은 지난 2009년만 해도 25조5000억원으로 정부예산의 8.4%에 달했다. 하지만 ▲2010년 25조1000억원(8.6%)▲2011년 24조4000억원(7.9%) ▲2012년 23조1000억원(7.1%)▲2013년 25조(7.2%) ▲2014년 23조7000억원(6.7%) ▲2015년 26조1000억원(6.8%)▲2016년 23조7000억원(5.9%)▲2017년 22조1000억원(5.5%) ▲2018년 19조(4.4%)다.
협회는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기반의 붕괴를 부를 수 있다”며 정부가 산업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접근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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