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최근 보건복지부가 소득 상위 10%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예산 당국도 국회 조율을 잘 마친다면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과 관련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현실적인 어려움, 아동수당의 보편적 성격 등을 국회에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지난해와 의사결정을 다르게 할 수 있기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당초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소득상위 10%를 안 주게 된 것은 너무 아쉽다.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며 관련 법 입법 과정에서 100% 지급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실장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하며 아동수당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기대감을 표한 모습이다.
구 실장은 "복지부 실무자들은 아동수당에서 상위 10%를 제외하니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다. 전체 대상자들의 자산이 얼마인지 데이터를 관리해야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라며 "두 번째로 아동수당은 저소득 가계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주려고했던 본래의 제도 취지를 복지부가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 실장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감안해도, 국회 설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아동수당 관련 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논의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국회 상임위, 예결위,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하겠다고 해서 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며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동수당 예산은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하는 수준으로 편성돼 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 10%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예산당국은 크게 염려하지 않는 모습이다. 구 실장은 이같은 지적에 예비비 활용 등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부터 사용 요건 등이 강화된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추후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실장은 "지난해 우리가 각 부처를 설득하고 검찰에 국정원까지 (특활비 관련)제도를 개선했다"며 "평시 같으면 쉽지 않은 것을 했기에, 금년에 집행해보고 나타난 문제점을 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집행지침에서도 많은 제도개선을 했는데, 과도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진짜 기밀을 요하는 경우, 쓸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 조차도 규제가 들어가다보면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일각의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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