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자발적 조치만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정부가 9일 지난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도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관련 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을 취하겠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김창록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회장 등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늘 외교부 장관의 발표로 2015 한·일합의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선언한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심각한 반인도적 침해 범죄에 대해 유엔 인권 조약기구들은 '피해자들의 진실과 정의, 배상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며 "한국 정부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등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유효하다'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화해치유재단은 즉각 해산되어야 한다"며 "화해치유재단 존립의 근거는 2015 한·일합의였지만 이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언급 자제 등을 약속한 부당한 합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들을 대변해야 할 정부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일본 정부를 향한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와 배상을 통한 법적 책임 이행 요구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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