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암호화폐(가상화페, 가상통화 등)에 대한 정부 규제가 지나치면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저해, 자칫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김형주(56)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뉴시스와 인터뷰를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에 대한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기 광풍이 불자 지난달 암호화폐에 대해 미성년자·외국인 계좌 개설·거래 금지, 금융기관의 보유·매입 금지, 과세 부과, 가상화폐 공개(ICO) 전면 금지, 거래소 약관 직권조사, 거래실명제, 거래소 폐쇄 제재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암호화폐 투기에 대한 정부의 제어가 필요하지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전 세계가 연결돼 있어, 우리나라만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없는 측면이 있다"며 "자칫 무분별한 규제가 이뤄지면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해 글로벌사들이 블록체인 기술 수요를 다 먹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암호화폐 시세 급등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고 논의가 활발해 지는 등 블록체인 기술이 일종의 노이즈마케팅 효과를 봤다"며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때려잡겠다는 식으로 신호를 주는 것은 자제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력에 해서는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바탕이 되는 통신망 등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며 "인력 육성, 정책 정비 등 소프트웨어 환경을 잘 조성한다면 우리도 빨리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가상화폐 전망에 대해서는 끝없이 오르진 않겠지만 현재보다 가치가 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현재 암호화폐 가격 급등세는 서막에 불과하다"며 "팔려는 사람들보다 사려는 사람이 월등히 많고, 신규 거래소 설립, 진화된 신종 암호화폐 개발, 선물 등 다양한 형태의 관련 파생상품 출시 등이 늘면서  앞으로도 가치가 더 오를 여지가 많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야 깨닫고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 등으로 눈을 돌기기 시작했다"며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든 사람을 포함해 상당수가 어느 암호화폐가 경쟁력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전했다. 이어 "암호화폐의 차별화, 다변화가 촉발되면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함께 이끌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시의 블록체인 기반 시정(市政) 혁신 사업도 삼성SDS가 지난 1월 따내는 등 블록체인 기술이 초창기 단계에 있고 검증이 된 것이 아니다 보니 정부, 기관 등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때 리스크 차원에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며 "초기에야 그렇다 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과 2011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상명대 감성공학과 초빙교수를 거쳐 현재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외국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협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화폐 거래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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