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정을 통해 부산시는 공중선 정비용 ‘공동주’를 설치하고 방송․통신사업자는 공중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등 공중선 정비에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 도심과 주택가 등에는 전신주 하나에 도로 건너 위치한 건물 등을 사방으로 연결해 각종 공중케이블이 거미줄처럼 얽혀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부산시가 ‘공동주’를 도로변 양측에 세우고, 방송·통신사업자는 가로변 한쪽 방향으로만 케이블을 연결해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했다.
이번 협정에는 LGU+, 드림라인, SKT, SKB,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HCN 등 총 7개 전국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했다.
시는 이번 공중선 정비에 적극 참여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는 ‘공동주’ 사용료의 25%를 3년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방송·통신사업자들도 부산시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공중선 정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되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관과 기업이 공익을 위한 협력모델로 공중선 정비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동주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점차 시역 전체로 공중선 정비를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중선 정비용 ‘공동주’ 설치 시책은 지난 6월 부산시 공무원 제안 심사에서 금상을 받은데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의 공중선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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