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몇백만원 오르락내리락…화폐역할 못해 조정해야"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국내 비트코인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규제를 검토할 방침을 밝히자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청와대에 접수됐다.
한 청원인이 지난 8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비트코인 규제 정책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9일 오후 현재 4500명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대해 "공산국가 중국이 아닌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갈라파고스적인 규제가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규제일변도의 정책에 반대를 하여 국민청원을 신청한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이어 미국과 일본 등에서 비트코인을 선물거래로 편입시키려는 분위기를 전하면서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해 새로운 암호화폐의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아닌 규제로 대응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비트코인 좀비'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만큼 사회적 폐단이 심각한데 대해 "산업초기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다"며 "첨단산업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유하곤, "가상화폐규제는 철폐되고 관련산업은 선진국처럼 지원하시고 우려하는 사회적인 문제는 적절히 규제한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비트코인 규제를 찬성하는 청원글도 청와대 게시판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초등학교 교사로 소개한 청원인은 9일 올린 청원글에서 "혹자는 자유경제체제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말라고 하지만 그것도 시장이 유지될 때 가능한 일"이라며 "너도나도 불확실한 시장에 돈을 붓고, 하루에 몇백만원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화폐로써의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존재에 대해 시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하루 거래금액이 코스닥보다 많은 시장인데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다"며 "차후 거래시 양도소득세 과세하고 지금까지 거래했던 내역들도 소급하여 과세해 달라"고 주문했고, "지금 (규제를)안 하면 가계 파탄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규제를 독려하는 다른 청원글도 있었다.
p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