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복지부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이 20만명을 돌파해 관련 사항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만들고 청원 참여가 20만명을 돌파할 경우 답변하기로 약속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23만4395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권역외상센터의 진료비 삭감 문제는 최근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의 소신발언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교수측에 따르면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환자 한명에 대해 여러가지 수술이나 검사를 시행했을 때 수가가 차등으로 매겨지거나 아예 수가를 받지 못할 수 도 있다.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의식이 없어 CT(컴퓨터단층촬영)을 찍어야 하는데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수가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주수술-부수술을 나눠 주수술만 수가를 100% 인정하고 나머지는 70% 정도만 인정하는데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정상적인 처치를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 정통령 과장은 "현행 수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듣고 수가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수술-부수술을 나누는 것은 권역외상센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 권역외상센터내 시술 등 의료행위와 약값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헬기 등을 이용해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한 경우 의료수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이나 인력지원에 대한 지원 체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현재 권역외상센터는 16개가 지정되고 현재 9개가 운영중이지만 전담 전문의 인력기준인 20명을 채운 곳은 한곳도 없다. 외상코디네이터, 간호사 등도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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