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우리경제의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4분기에 마이너스 이하로 상당한 선까지 떨어져도 3% 성장은 달성이 확실한 것으로 보면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과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를 방문,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한국미션단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한 것에 대해 "4분기에 (성장률이) 0.4%만 나와도 연 성장률이 3.2%는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우리경제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기했다. 집행률을 높였고, 연간 예산의 3.2%인 11조원 정도를 불용하던 것이 그간 통계인데 이를 2% 중반대까지 낮춰보자고 독려했다"면서 "재정쪽에서 그런 것까지 체크해보라고 한 효과가 3~4분기에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4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며 "그래서 4분기 거시경제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재정의 질적, 양적 효율성을 높일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의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온기나 과실이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직은 거시지표가 호전 된 것이 국민들의 경제생활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의 주요 정책 수단이고 내수나 성장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전날 기재부가 급작스럽게 국고채 매입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금년 초과세수를 계산 중이고, 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참이었다. 실무적으로 국채 바이백(buy-back) 등 추가 방향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겠다는 일종의 '리스케쥴(reschedule)'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전체 바이백이나 새로 발행할 물량에 대한 계획을 조만간 세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올해 세수가 당초 예산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과세수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초과세수를)쓰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있는 국채를 상환하는 방법도 있고, 바이백을 해서 앞서 나간 이자를 갈아 끼는 법도 있다. 또 하나는 세계잉여금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초과세수를 분할해 국고채 상환과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는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초과세수를)국채에 다 쓰거나 세계잉여금으로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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