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까지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맞춤형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증가, 취업, 가구원 변동 등 복지급여 대상자의 여건이 변동되면 즉시 각 해당기관에 신고해 그에 따른 조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군은 주민복지과장을 총괄단장으로 발굴반, 환수반, 관리반, 콜센터운영반 등 4개의 반으로 구성한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민·관 합동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발굴반은 부적정 수급 예방·발굴·홍보 역할을 맡고, 각 읍·면 사회복지공무원과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내 의심사례 등을 집중 관찰한다.
환수반은 환수 대상자를 관리하고 부정 수급된 복지급여를 적극적으로 환수한다. 관리반은 부적정 수급 확인 조사와 교차점검으로 부정수급 사전방지 역할을 수행한다.
콜센터운영반은 각 읍·면 부적정 수급 모니터단의 신고를 접수한다.
군은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지원했던 급여를 환수하고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고발 또는 부정수급자 재산 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복지재정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로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겠다”라며 “복지급여 대상자는 본인의 재산이나 인적 등에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복지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면 국민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30-3312)나 각 읍·면사무소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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