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굴욕적인 협상", 국민의당 "대충 문제 봉합한 게 아닌지"
【서울=뉴시스】이재우 임종명 이근홍 정윤아 기자 = 여야는 31일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여당은 적극 환영한 반면 야당은 '굴욕 외교'라며 비판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개최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 해결 및 양국의 공동 이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그러면서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익에 반하는 언행은 지양해야 하며 국익과 국민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사태를 들며 굴욕외교라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협상은 안보를 내주고 얻은 타협에 지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에 급급해 굴욕적인 협상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는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회복한다'고 두루뭉술 넘어갔다"며 "우리 기업에 무참히 가했던 중국의 치졸한 사드 보복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합의로 앞으로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옵션이 될 수 있는 MD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만 문서형식으로 남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3노(NO)' 정책을 고수한다고 해도 이는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기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대한민국의 안보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에 대한 원칙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사태는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국의 직·간접적 보복과 제재로 우리가 입은 경제손실과 자존심의 상처가 매우 컸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안보 주권적 사항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향후 언제든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그때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중국 측이 한국에 가한 금한령과 각종 경제제재로 한국이 입은 경제적 손실만 십 수조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재발 방지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10조원 대중(對中) 투자설을 반가운 눈길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상대국의 주권적 사항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지켜갈 때 가능하고 지속적일 수 있다"며 "양국 정부는 한중 수교 25년간 쌓아올린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나온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을 찾아 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도 "빈껍데기 굴욕외교"라고 혹평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부터 변죽을 울리며 예고한 것 치고는 특별한 알맹이가 없다"며 "먼저 한중 관계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이 한층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결국 외교 정책에서의 신중하지 못한 행보가 한중 관계를 꼬이게 했다는 점을 우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사드 갈등으로 인해 입은 경제 피해액이 8조5000억원에서 22조4000억원에 이르는데 청와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보류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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