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리 공론화와 탈원전 정책 분리 접근...2079년 탈핵 원년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와 함께 향후 원전축소도 권고하는 '절묘한' 선택을 함으로써 외견상 큰 타격이 예상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탈원전 정책의 추진 동력인 속도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각에서는 원전 축소에 대한 지지도가 과반이 넘는 53%에 달했기 때문에 탈원전 기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건설중단이 압도적인 차이로 결정됐을 상황을 가정해 보면 쉽게 이해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탈원전은 선거공약사항인 만큼 진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이 오차 범위를 크게 웃도는 19%의 격차로 이뤄지면서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준비 중인 신규 원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강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탈원전 기조가 스피드하게 추진된다기 보다는 숨고르기를 거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0일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4차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 471명 중 59.5%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에 찬성했다. 건설 중단 응답률 40.5%보다 19%포인트 높은 것이다.
4차 조사의 표본 구조상 오차범위가 ±3.6%포인트인 점을 고려하면 확실히 다수 의견으로 결론이 나면서 최종 결정을 해야만 했던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동력은 다소 힘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숙의 민주주의'라고 치켜세웠던 공론화위에서 건설 재개 쪽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한울 1·2호기의 설계 수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79년을 '원전 제로' 달성으로 보고 이 시점까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서 다른 신규 원전들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난 5월 신한울 3·4호기 종합설계용역을 중단했다. 7월에는 같은 이유로 천지 1·2호기의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중단했다.
신고리 공론화 결과와는 무관하게 탈원전 정책 기조는 그대로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도 신고리 공론화 작업과 탈원전 정책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흐름은 최근 청와대가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급진적으로 비쳐지는 '탈원전' 대신 에너지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지난 12일 산업부 국정감사에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여부와는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은 탈원전 추세"라며 "우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국가임을 감안하면 그런 흐름에 뒤쳐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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