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폐업법인 중 건설업체는 공제조합에 회원사로 가입하면서 출자하게 돼있다는 점에 주목, 징수에 나섰다.
구는 10년간 폐업한 체납법인을 전수조사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건설공설공제조합에 해당 법인 출자증권 보유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14개 법인의 체납 258건 6200만원에 해당하는 출자증권을 압류해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공매를 통해 7~8월 3개 법인 체납 39건 1600만원을 징수했고 9월말에는 9개 법인 체납 124건 3300만원을 징수했다.
구는 남은 5개 법인 출자증권도 연내 매각을 목표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박춘희 구청장은 "출자증권 압류·공매 외에도 다양한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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