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재개발구역 15곳 중 8곳 '사업 좌초 위기·법적 분쟁'

기사등록 2017/09/10 10:35:15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광주시 동구 원도심 재개발구역 15곳 중 절반 가량이 법적 분쟁 중이거나 조합원들의 요구로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10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모두 15곳으로 크게 계림동과 학동, 지원동 세 권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계림5-2, 지원2-1, 산수1구역은 내년과 오는 2019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계림8구역은 오는 10월 착공과 분양에 들어간다. 계림7구역은 시공사를 선정한 뒤 감정 평가까지 마치고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지원1구역은 감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산수3구역은 정비계획수립용역비 확보에 나서며 이제 막 재개발 사업의 첫 걸음을 뗐다.

 반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8곳은 크고 작은 분쟁에 휩싸여 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고, 조합원들이 직접 재개발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곳이 5곳이나 된다.

 대인시장 주변인 계림3구역과 옛 계림극장 주변인 동명1구역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측이 구역해제를 요구한 뒤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정비구역해제 동의서를 받고 있다.

 비대위 측은 현 상태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일부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크다며 정비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인근 지산1구역과 남광주시장 주변 학동2구역은 각각 추진위원회 집행부가 사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면서 정비예정구역 해제가 논의되고 있다.

 계림1구역은 사업성 문제로 시공사가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조합 해산을 원하고 있지만 이미 사용된 용역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매몰비용)의 문제로 이마저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3곳은 법정 분쟁을 겪고 있다.

 비위 행위로 조합장과 관리이사가 구속됐던 계림4구역은 지난해 비대위가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 7명, 감사 2명 등 임원 9명을 해임한 뒤 새로 뽑았다.

 하지만 해임된 임원 등으로 구성된 또 다른 비대위가 지난 6월 새로 선출된 조합 임원들의 해임 총회를 열었으며, 이후 현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선임 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시공사 선정 절차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계림2구역은 전임 조합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새 조합장 선출과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다. 올해 안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앞서 재개발 사업 등의 절차를 대행했던 정비업체와 계약 해지 및 용역비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학동4구역의 경우 일부 다세대주택 소유자와 분양권 유무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앞선 지난 3월 동구청은 '원도심 주택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홍보한 바 있다.

 gugg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