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해 공무원들의 부족한 능력을 메우겠다는 취지와 달리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특혜 채용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구는 이르면 이날 또는 5일 기획실과 홍보실에 각각 정책 기획 전문 인력 1명, 정책 홍보 전문 인력 1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하기 위해 공고할 예정이다.
기획실은 5급(가급), 홍보실은 6급(나급)으로 1주일 35시간 근무하며 4900여만원과 4000여만원의 연봉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채용 기간은 1~2년으로, 총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임우진 구청장은 "(취임 이후)직원들의 업무 능력 등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정책 기획과 홍보 분야는 부족하다"며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공무원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메우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구가 제시한 채용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제와 구정 과제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 전문 인력 확보'와 '일반 직원의 경우 홍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기삿거리 발굴, 보도자료 배포 시기 등 조정력 미흡' 등이다.
하지만 지난 1일 서구의회 민중연합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홍보실은 보도자료와 구청장 축하 인사 등을 작성하는 6급 공무원 정원이 1명보다 많은 2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업무를 보강하겠다며 6급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채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조차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고 있는 부서의 인력 충원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선거를 대비해 (채용)내정된 인사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서구는 이 같은 반발에도 채용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논란은 서구에 그치지 않는다.
동구청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을 돕기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전 구청장 비서실장 박모씨를 5급 수준의 신설 대외협력관으로 채용하며 잡음이 일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동구지부는 당시 성명을 통해 "2013년 1월 비서(7급)로 임용된 박씨가 지난해 2월 두 번째 사표를 내고 현 김성환 동구청장의 선거운동을 한 뒤 그 해 4월에 다시 임용되는 등 4년 동안 3번의 임용과 사표를 반복하고 4번째 공무원이 될 예정”이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공직사회는 무엇보다 업무에서 공명정대한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데, 정치인과 공무원을 오가는 사람들 때문에 업무에서 공정함이 상실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은 김 구청장의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채용은 그대로 진행됐다.
광산구는 민선 6기 동안 가장 많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했다. 이날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인력은 모두 80명으로 육아 휴직 등의 대체 인력 35명을 제외해도 45명으로 광주지역 5개 구청 중 가장 많다.
가급(5급 수준) 2명, 나급(6급 수준) 14명, 다급(7급 수준) 11명, 라급(8급 수준) 11명, 마급(9급 수준) 7명이다. 현재 5~6급 수준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산구 측은 "전문 인력을 활용하면서 다른 구와 달리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다"며 "경직돼 있는 공직 사회에서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외부 인력들이 짚어내면서 업무 효율과 능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 직원들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서로 경쟁하면서 더 좋은 정책과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선거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진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공무원 정원에는 들어가지 않는 반면, 총액인건비에는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정원과 관계없이 인사위원회를 거치면 마음껏 채용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총액인건비 한도에 포함돼 그 만큼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직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공노 광산구지부 측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현행법 상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것을 오히려 지자체장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행정자치부의 정규직 채용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총액 인건비에만 포함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용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고용 안전성을 보더라도 맞지 않고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맞다. 오히려 좋은 일자리 차원에서는 고용 안전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정규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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