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언급된 이유는?

기사등록 2017/08/31 18:54:56
【서울=뉴시스】송영무 국방부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 방문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국방부) 2017.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배경이 주목된다.

 국방부는 31일 "미사일 지침개정, 확장억제 실행력과 관련된 의제를 논의하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는 등 심각한 안보우려가 있다는 상황을 설명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술핵 문제가 언급 된 것"이라며 "송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티스 장관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에 대한 확실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 12일 문재인 후보 캠프의 안보상황부단장을 맡아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틀을 만든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핵균형 확보와 전천후 대북억제를 위해 전술핵을 재반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김정은은 집권 후 총 39회 5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올해는 13회 18발을 발사했으며 현 정부 출범 후 7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차례 발사는 5월14일 화성-12형(KN-17), 5월21일 북극성-2형(KN-15), 5월29일 스커드, 7월4일과 28일에 ICBM급인 화성-14형(KN-14), 지난 2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9일 화성-12형이다. 

 북한은 31일 종료된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 동안 총 3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달 28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1발 발사했고 1000㎞을 비행했다.

이어 이달 26일엔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 약 250㎞미터가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29일엔 평양시 순안공항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해 약 2700㎞을 비행했다. 최대고도는 약 550㎞로 일본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낙하하면서 괌 위협타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수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의 추가도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등 다양한 위협이 예상된다. 현 정부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기 때문이란 의견도 나왔다.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선 1991년 미국의 핵무기 감축정책에 따라 철수된 전술핵을 다시 실제로 배치하기 위한 언급이었다기 보다는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내 여론이 이 정도까지 있다는 것을 언급해 미국에 대한 미사일개정협상 등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MCM(군사위원회)에서 미사일탄두 증대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사업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진행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술핵재배치는 한미동맹에 대한 불신으로 비춰지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진지한 전술핵재배치 논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송 장관이 매티스 장관과 얼마나 깊이 논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전술핵 문제에 대한 인식을 봤을 현재 한국에서 여러가지 이런 의견이 있다는 정도로 말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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