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정경유착 전형"
이재용, '모르쇠' 전략 결과는···부정청탁 인정될까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른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는 25일 내려진다.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는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선고를 진행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의 선고도 이뤄진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들은 이 부회장을 살리기 위해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용, 朴에 '경영권 승계' 청탁했을까···법원 판단 주목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지난 4월7일 첫 공판 이후 지난 5개월간 경영권 승계 작업을 두고 '부정한 청탁'과 '허구의 프레임'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여왔고, 이제 재판부 판단만이 남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2014년 9월15일,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15일 세차례 비공개 단독 면담에서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주식처분 문제 등에서 삼성이 혜택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청탁의 대가로 승마 및 재단 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원을 준 사실과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대통령 요구에 따라 제공된 각 금원들은 대통령 직무상 도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에 따른 뇌물임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작업은 특검이 만들어 낸 '가공의 틀'이라며 반박해왔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정씨 관련 언급 자체가 없었으며 최씨의 강요 또는 공갈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은 스스로 '세기의 재판'이라 평가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제출될 수 없다. 그런 사실이 존재조차 안했기 때문"이라며 "특검의 일방적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고 맞섰다.
당사자인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독대 과정에서 청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공개 독대 내용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과 '청와대 삼성 문건' 등의 간접 증거들을 토대로 어떤 판단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이재용, 정유라 지원 "모른다"...최지성 책임 주장
이 부회장의 '모르쇠' 전략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정씨의 승마 지원 및 영재센터 후원 등을 보고 받지 않아 전혀 몰랐고, 최 전 실장이 판단해 주도한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최 전 실장은 승마 지원 등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본인이 승인했다며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고 있는 모양새다. 최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제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부회장과 다른 임원들은 책임이 없다"며 "최씨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고 개인의 영달이나 이 부회장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도 피고인 신문 당시 "(독대 때)정씨가 언급되지 않았고 누군지도 몰랐다"며 인식을 부인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양사와 미래전략실에서 알아서 한 것으로 제가 함부로 개입할 것은 아니었다"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2014년 쓰러진 후 부재한 상황에서, 승계권자로 인식되는 이 부회장이 청와대나 회사 관련 중요 사항을 보고 받지 못했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핵심 쟁점인 뇌물공여 혐의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 다른 혐의의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 등에 사용한 298억여원의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어, 뇌물죄 성립 여부에 따라 이 역시 유무죄 판단이 갈릴 전망이다.
또 정씨 지원 등을 위해 최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와 뇌물공여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kang@newsis.com